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곧 시작된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최악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야당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전을 모색하고자 강한 야당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동력은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정기국회는 100일 간의 회기 동안 법안심의, 국정감사, 예산심사의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부 본연의 기능인 법률안 심의는 물론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국정감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능이다. 사실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자칫 여야 간 정쟁이 벌어질 경우 부실국회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또한 정치권이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정치적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기 싸움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정치국회의 생산성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야당이 3개나 존재하는 여소야대 상황이기에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데 과연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얼마나 입법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대통령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동력이 약화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선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중도·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 또한 생산적인 정기국회 운영과 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쟁점에 따라 연대를 달리할 것이기에 정부와 민주당은 쟁점 별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협상의 파트너를 수시로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교원의 정치참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복지를 위한 증세 등의 문제에 대해 야당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진심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생산적인 협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성공을 좌우할 또 다른 걸림돌은 내년 지방선거를 둘러싼 각 정당 내부 갈등이다. 이미 공천을 둘러싼 당내의 계파 간 주도권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현역의원들은 당의 개혁과 생존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벌써부터 자치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주적 상향식 공천보다는 정당개혁에 역행하는 전략 공천이 명분으로 대두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10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자칫 공천을 둘러싼 정치적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하다.
자유한국당은 문 정부를 ‘신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존재감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선 패배로 수세로 몰린 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 또한 단호하게 싸우는 강한 야당을 표방하고 있다. 바른정당 또한 안보정책과 복지증세를 중심으로 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결코 녹록하지 않은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정기국회의 성공 여부는 대통령과 여당의 열린 자세에 달려있다. 이미 지지율 바닥을 치고 있는 야당들은 선명성 부각을 위해 명분 없는 강한 공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함께 국정을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과거와는 다른 정기국회를 기대해본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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