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환경 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커진 친환경 인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환경 인증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농수축산물 인증 취득, 관리, 사용 각 단계별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인증 단계에서는 ▦전국 64개에 달하는 친환경 민간 인증기관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일명 ‘농피아’라 불리는 농업분야 퇴직공무원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업자재 브로커 사이에 얽힌 부당 관계를 드러내는 데 수사력을 모은다.
친환경 인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인증 점검 또는 갱신 업무 부실, 인증 관련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는 행위도 단속한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 표시를 하는 행위, 인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인증 표시를 그대로 두고 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농수축산물 친환경 인증뿐 아니라 ‘해썹(HACCP)’ 등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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