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69주년 기념식서 하반기 감사 방향 공개
“대민 업무 불공정 관행 엄단” 지시
황찬현 감사원장이 28일 “올 하반기에는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올 하반기 감사 방향을 공개하면서다.
황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원 69주년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관행들이 사리지지 않고 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사회에서도 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갑질 행태’, ‘무사안일’ 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ㆍ계약ㆍ인허가 등 대민 업무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엄단할 것 ▦인사ㆍ채용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할 것 ▦주요 무기의 획득ㆍ관리, 수ㆍ출입 등 업무 전반을 살펴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지시했다.
황 원장은 또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시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도 감사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고, 신(新)산업 육성과 대형 연구ㆍ개발(R&D) 사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응급 의료와 농축산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 위협 요소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가뭄ㆍ홍수 대비 시설이나 대형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 부문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재정사업의 유사ㆍ중복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해 재정 여력 확충할 것 ▦공공 기관의 해외 투자와 자산 관리를 점검해 경영 효율화 도모할 것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지속적으로 감사해 방만 운영,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것 등을 직원들에게 시켰다.
황 원장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감사원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비효율을 근절하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3년 8개월간의 재임 기간 중 성과를 결산하기도 했다. ▦해외 자원개발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화와 담배세 탈루 등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점 ▦세월호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신설과 국방감사국 확대를 통해 고착화한 비리와 비효율을 척결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황 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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