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만명에 최대 15% 보험료 인하
국내 보험사들이 약 4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지난 8년간 100억원 가량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액보다 더 많이 냈던 가입자 40만여명은 내년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최대 15%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내놨다. 이번 감리는 2015년 10월 보험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며 실손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됐다.
실제 2015년 전년대비 3.0% 인상에 그쳤던 실손보험료는 지난해 18.4%에 이어 올해도 12.4%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하지만 생명ㆍ손해보험사 공통 판매가 시작된 2008년 5월 이후 작년 말까지의 실손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적정하게 매겨졌는지 집중 점검한 결과, “대체로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40만6,000여건(1.2%)의 실손보험료는 적정 수준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보사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 판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상품 5만건이 문제가 됐다. 생보사의 표준화 이전 상품은 보장률이 80%(자기부담률 20%)로 표준화 이후(보장률 90%)보다 낮아 보험료가 싸야 정상이다. 하지만 60세 남성이 내는 작년말 기준 보험료는 표준화 이전 가입상품(2만9,681원)이 오히려 표준화 이후 상품(1만8,456원)보다 더 비싸다.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출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간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낮추기는커녕 올리거나 동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5만여명에 대해선 내년 갱신 때 보험료를 평균 15%가량 낮춰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후실손의료보험(2만6,000여건)은 손해율이 낮은데도 손해율이 높은 일반 상품 기준으로 인상률을 정한 것으로 드러나, 역시 내년 보험료를 동결 또는 인하해 주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가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모형을 이용해 보험료를 책정한 실손보험 33만건도 내년 갱신 때 0.5~2% 정도 보험료가 인하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료 인하폭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개별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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