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내년부터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08~2009년 생명보험사에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료가 최대 15%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리는 2015년 10월 가격 자율화 조치 이후 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됐다. 실제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5년 3% 인상에 그쳤지만 작년엔 18.4%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2.4%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 중이다.
금감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들이 보험요율 산출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보험료를 매겨졌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전반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일부 회사의 특정상품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우선 생보사들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상품이 문제가 됐다. 당시 생보사들은 표준화 이후 실손보장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렸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전 상품에 대해선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동결했다. 이 결과 표준화 전 상품은 보장률(80%)이 표준화 이후 상품(90%)보다 낮은 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표준화 전 상품에 가입한 60대 등 고연령층의 경우 보장률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표준화 이전 상품(보장률 80%)에 가입한 60세 남성은 매달 2만9,681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표준화 상품에 가입한 같은 나이의 남성은 보험료가 1만8,456원으로 더 저렴했다.
금감원은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표준화 전 실손보험료는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들의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내년에 약 15% 인하된다. 대략 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주로 60세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도 0.5~2% 인하된다. 수혜자는 3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밖에 보험사들이 2014년 8월부터 판 노후실손보험의 경우 내년에 보험료가 동결 또는 소폭 인하돼 2만6,000여명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리로 총 40만명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실손보험 총 가입자의 1.3%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감리를 통해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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