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권역 구분, 재정지원ㆍ평가등급 연계
교수단체 연합 “폐기해야 할 전 정부 기조” 반발
교육부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대학을 평가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의 ‘제2주기(2018~20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수단체 등은 “폐기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대에서 지난 3월 발표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이런 내용의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기본방향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14년부터 3주기로 나눠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 정원을 총 16만명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중 2주기 감축 목표는 5만명이다.
2주기 대학평가는 자체적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할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율개선대학’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XㆍYㆍZ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등급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부실ㆍ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폐교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만 구분할 계획이었지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강원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교수단체 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20여개 대학ㆍ교수 단체가 모인 이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입안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실패작이었음을 대학 구성원은 물론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박근혜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혁신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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