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에 예산 절감 등 칭찬하고
“공정위 사이다, 금융위 국민 위로해”
기재부 “지출 구조조정 5년간 60조 마련”
금융위,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대해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세 부처는 우리 경제를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살려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함께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 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일자리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 ▦고강도 지출절감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의 성과를 거론하며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너무 잘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극찬은 ‘부자증세’(세제 개편안) 과정에서 정작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가 소외됐다는 ‘김동연 패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서도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의 ‘갑질’ 횡포를 막는 등 갑을 관계를 개혁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도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시효 만료 장기채권 소각 등을 거론하며 “고달픈 국민이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세 부처가 총 40분에 걸쳐 중점 과제를 보고하고, 약 2시간 동안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재정혁신’과 ‘혁신성장’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향후 5년간 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ㆍ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11월)도 내 놓기로 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과제를 테이블에 올렸다. 먼저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대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10월까지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 중소기업에 “다른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부당 전속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서민금융’을 주요 안건으로 보고했다. 핵심은 연대보증 전면 폐지다. 우선 이달부터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창업 7년이 지난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도입해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4,000명의 연대보증이 면제돼 최대 7조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종전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1만1,000개 기업에 신규 자금이 투입돼 6만여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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