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임시 배치 미룰 이유 없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식” 해석도
발사대 6기를 모두 갖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1개 포대의 주한미군 배치 시기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당겨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5일 당 연찬회가 열린 충남 천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남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8월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며 “정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전이라도 배치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금년 내에 사드 4기 추가 배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보다 훨씬 더 빨리”라며 “조만간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임시 배치가 좀 빨라질 것”이라며 “전체 (공여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월요일(28일)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최근 잇달아 방한한 미군 수뇌부 등의 조기 배치 압박을 정부 당국이 수용하며 타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각각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조기 배치를 요구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미국 측의 이의 제기가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조기 배치에 대해 확답을 줬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의식해 정부가 배치를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아쉬운 의제들이 많은 한국 정부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송 장관에게 선물 보따리를 들려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을 확정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배치 하루 전에는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8월 말을 배치 시한으로 요구했다는 게 알려지는 바람에 국내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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