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형별권 행사, 헌법 위반”
법원이 종교적 신념의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 병역거부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8)씨, 이모(24)씨, 최모(23)씨, 노모(25)씨 등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의 입영거부는 종교적 양심상의 병역거부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돼 대체복무제를 채택한국가도 많다”며 “국내 법원에서는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었다.
조 판사는 “그런데도 국가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 매년 600여명 정도의 병역거부 젊은이들이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000여명에 달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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