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출신 불구 균형정책 강조
노조 간부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당 파업 시에는 노동자 편에 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 존중 정책을 펴겠지만 노동계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용납하는 편향적인 정책은 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관을 방문해 취임 후 민주노총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 고용부 장관의 민노총 방문은 2015년 3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균형 잡힌 행정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내가 노조 출신이라 기업 측 우려가 크지만 기업에도 좋고 노동자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부당 파업 시 노동자 편을 들지 않을 것이며, 기업이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기업 편을 들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고용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 때도 기존처럼 고용부 임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50% 기용해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임 기간 목표로 근로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꼽았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인원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더해 제대로 단속만 해도 사회 불공정이 시정될 것”이라며 “STX 사고 현장에 고용부가 처음으로 현장 대책본부를 세웠는데 앞으로 어떻게든 중대재해를 줄여나가고 하청업체 사고 시 원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기본권이 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과제가 많다”라며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 발전을 위해 노정교섭 정례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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