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오늘 농성장 방문
장애등급제 등 민관협의체서 논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해온 장애인들이 농성을 마무리한다. 그간 농성 운동을 통해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농성장(이번에는 벗어날까, 기초수급 못 받는 '부양의무자 족쇄')을 찾아 지난 5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망자 등 18명의 영정에 조문을 한다. 이어 박 장관은 공동행동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등급제ㆍ부양의무제와 관련한 민관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공동행동은 농성 1,824일째가 되는 오는 9월 5일 농성장을 해체할 예정이다. 이날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 정도에 대한 의학적 판정을 기반으로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것을 대신해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장애 특성, 사회ㆍ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통해 장애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모 또는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으면, 당사자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게 막았던 부양의무제 역시 단계적 폐지가 결정('저소득 노-노 부양' 비극 없앤다)됐다.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그간 농성을 통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농성이 아닌 다른 투쟁 방식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완전 철폐를 위한 운동을 벌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역 5번 출구로 향하는 통로 입구 왼쪽으로 설치돼 있는 농성장에서 지금까지 서명 운동에 동참한 사람은 15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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