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양오염 정화기준 완화 추진
특정 업체 의식한 “특혜” 의혹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에 오염된 공장 내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봉화군이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다.
군에 따르면 2015년 4월과 7월 원광석 폐기물 보관장과 1ㆍ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에 달하는 사실이 환경당국에 적발돼 2년 기한의 토양 정화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제련소 측은 토양 정화에 나서지 않았고 행정명령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련소 측은 오히려 토양 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 들여지지 않자 봉화군을 상대로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장 및 폐기물처리장 등 시설물 하부의 땅은 기술ㆍ물리ㆍ경제적으로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련소 측의 버티기는 지난 5월 17일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 공장 내 토양 오염 정화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로 건축물 등 하부 토양을 이행 기간 내에 기준 이하로 정화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인체 및 생태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토양 정화의 범위 시기 수준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안은 이르면 이달 말쯤 법제처에 심사 의뢰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공장 폐쇄 이후 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해도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처벌조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도 버티기에 한몫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 법령은 이경우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시행령이 공포되더라도 이미 정화명령을 받은 석포제련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처벌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석포면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석포면 소재지에서 제련소 폐쇄 주장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안 없는 석포제련소 폐쇄 주장을 규탄했다. 또 제련소에 대해서도 토양 정화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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