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국유지를 개발할 때는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을 함께 개발한다. 또 지방도시의 노후 공공청사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에 따르면, 이제부터 국유지에서 정부청사를 신축할 때는 공익 목적의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지금은 청사만 신축하거나, 청사에 수익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익시설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시설에는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적 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 등이다.
또한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노후화된 공공청사(30년 이상) 173곳을 대상으로 개발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결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청사+임대주택 ▦청사+일반업무 ▦청사+공익시설 등의 방향으로 재개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건물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입주하면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내구연한이 지난 개인용컴퓨터(PC)나 책상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 또한 공공청사 개발을 통해 확보된 공간의 일부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신재생에너지기업 등의 입주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보유한 국유지는 2만4,940㎢로 전체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한다. 국유재산 가액은 토지(467조원), 유가증권(224조원) 등을 합해 1,044조원에 이른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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