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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탓ㆍ직원탓만 하는 식약처장으로 국민불신 씻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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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탓ㆍ직원탓만 하는 식약처장으로 국민불신 씻겠나

입력
2017.08.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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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과를 했음에도 ‘살충제 계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시중에서는 계란 판매량이 절반가까이 줄어들면서 계란 값이 한때 25%까지 폭락했다. 게다가 “안심하고 먹으라”는 정부의 독려도 “안전성이 과장됐다”는 의사협회의 반박에 힘을 잃었다. 해외에서는 배 속의 태아에게는 살충제 성분이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다는 보고까지 나온다. 더욱이 경북지역 친환경인증 산란계 농장 2곳에서 계란에 이어 사육 중인 닭에서까지 197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런데도 정부의 말을 믿고 먹으라는 건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단락됐다고 보면 오판이 아닐까 싶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ㆍ현직 책임자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짜증과 질책도 구분하지 못하는 류영진 식약처장도 당연히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석상의 질책을 류 처장이 ‘짜증을 냈다’고 인식한 것을 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식약처가 우왕좌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락가락은 언론이 만들어 낸 이야기”라며 면피성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소를 잃고도 외양간은 나 몰라라하는 격이다

이날도 그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사퇴 권유에 “그동안 직원들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처럼 전문적 식견도 부족하고 책임의식도 빈약한 인물을 식약처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 정부의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권에도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발에 나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 일차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 내용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의 문제점이 함축되어 있다. 우선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됐을 때 식약처가 곧바로 점검에 돌입하지 않았다. 또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피아’로 채워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런데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져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도 정부는 책임지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나 관행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면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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