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2030년엔 연간 발전비용 6조6000억 증가
“사회적 합의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 평가
정부의 ‘탈원전ㆍ친환경’ 전력정책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에는 발전비용이 지금보다 연간 6조6,000억원 늘고 가구당 월 전기요금은 5,572원 인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엔 연간 8,000억원, 2025년엔 3조5,000억원, 2030년엔 6조6,000억원의 발전비용이 더 든다”고 예상했다.
이는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도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엔 5,572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30년 기준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4조원 이상의 매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관측했다.
또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원자력 산업의 위축과 관련분야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26조6,000억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3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신산업동력을 창출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새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신고리 5ㆍ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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