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요구 수용 가능성
법원행정처 시스템 재편 주목
사무분담 제도도 개선 나설 듯
개혁 성향이 매우 강한 법관으로 불리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사법부에 일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과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사법부 새 수장에 오르면 당장 6개월간 이어진 판사들간 ‘내홍’부터 진화해야 한다. 올 2월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잇따라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 사항으로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등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고심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낸 데다 이번 사태 배경이 된 법원 내 최대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력 때문에 전국법관회의의 요구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원행정처 소속 한 인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들어있다는 컴퓨터를 오픈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한 부장판사는 “비(非)대법관 출신이 이례적으로 ‘깜짝 발탁’돼 가뜩이나 보수적인 법원 문화에서 대놓고 드러나지 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전임 대법원장의 결정을 뒤집어 지나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사태가 수습되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단 질타를 받아온 법원행정처에 대대적인 메스를 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는 소속 고위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성향과 의중을 헤아려 때때로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내리는 일도 서슴지 않으며 사법부 관료화를 조장하는 창구였다는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는 “행정처를 떠나 재판부로 복귀했음에도 윗선에서 실장급을 거치지 않은 ‘몰래 지시’를 내려 일 처리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신임 대법원장이 오면 행정처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김 후보자는 평소 법원 관료화에 대해 문제 의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자자한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재판부 등 배정) 제도도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위주의 현행 사무분담 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해왔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가 있는 춘천지법에선 전국 법원 중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사무분담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사무분담 방침 개선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판사들이 승진 눈치를 보게 되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실질적 폐지도 중요 과제로 꼽힌다. 일각에선 비대법관 출신에다 법원의 비주류로 분류된 김 후보자가 법원 조직을 얼마나 원만하게 장악하느냐에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달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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