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변화 앞둔 대법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권
내년 1월 퇴임 예정된
김용덕ㆍ박보영 후임 제청
문 대통령 국정철학에 맞는
후속 인선 이어질 듯
일반 판사 임명권도 보유
일선 법원 판결까지 파급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58ㆍ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법원장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대법원 구성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진보 색채가 뚜렷하고 인권문제에 관심이 높은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이 같은 가치가 반영될 게 확실시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재임 기간 중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8명을 임명하는 등 막강한 사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법관 제청권자이면서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보유한 새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성향에 맞는 후속인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의 대법관 14명의 성향은 최근 임명된 조재연 박정화 두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임 제청을 시작으로 내년에만 무려 6명의 대법관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문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짙어질 가능성이 높고, 성별, 학자 변호사 등 직업에서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18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에 관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사법부 전반의 이념적 성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대법관 구성 상 기존 판례를 따랐고, 주요 사건에서 판결로 특별한 개혁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며 “적절한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견 법조인은 “보수 일색이던 사법부 판결이 균형을 이뤄야 할 필요는 있지만 차기 대법원장은 너무 진보 일색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실현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장은 3,000여명의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만큼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일선 법원의 선고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보 색이 뚜렷한 김 후보자 성향상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6년 간 공안 및 노동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보수 색채가 짙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만장일치로 파기한 대법원 사건이 꼽힌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전원 일치로 파기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더해 1심이 무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한 뒤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며 파기 환송했다.
보수 정권에서 대법관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는 가치를 판단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 당사자의 사안을 판단하는 곳이어서 진보ㆍ보수적 색채나 뚜렷이 드러난다고 보긴 어렵고, 그나마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전원합의체 사건수도 그리 많지 않다”며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됐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확 달라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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