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28일 청문회, 김이수 31일 표결
한국당ㆍ바른정당은 반대 입장
국민의당 협상 여지 밝혀 ‘키’ 쥘 듯
국민의당 입장 선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28일 인사청문회 실시키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 앞둬
야3당 반대 기류는 여전… 李 청문회 과정, 金 표결에 영향 미칠 듯
헌법재판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의 입성이 임박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28일로 잡혔고, 인준 표결이 장기간 표류했던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야권의 반발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침은 21일 국민의당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수정하면서 확정됐다.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한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은 유지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통한 적극적인 검증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바른정당과 함께 “이 후보자 임명 철회가 없으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도 없다”며 연계 전략을 편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마지못해 청문회 실시에 동의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청문회라도 열어 반전의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논리를 보수야당이 수긍한 것이다.
야권의 연계 전략이 폐기되면서 당초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했던 31일 김 후보자 인준 표결도 예정대로 가는 분위기다. 국회가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할 경우, 헌재는 역대 최장 기간인 213일 동안의 소장 공백기를 끝내고 진보 성향의 재판소장 아래서 새로운 체제를 맞게 된다. 반대로 인준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차기 지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과 헌재 소장의 남은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까지 겹쳐 소장 공백 상태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20석의 민주당과 6석의 정의당, 여권 성향 3명의 무소속 의원 표를 모두 합쳐도 과반에 21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키는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날까지도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협상의 여지가 적지만,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찬반 표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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