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사과와 해명 촉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여론 왜곡 부적절한 발언”
대전시민단체들, “정부 신뢰 떨어뜨리는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도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지역 210여개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 인사 등이 참여한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맹일관ㆍ최정수ㆍ이하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국민적 동의 왜곡한 이 총리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총리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실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ㆍ국회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3,396명 가운데 64.9%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대(44.8%)보다 앞선 49.9%가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앞선 전문가 집단의 압도적 찬성률은 국민을 상대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법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도시로 축소됐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ㆍ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이 제기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병폐 극복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현 정부에서 이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논의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무유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 총리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과 근거는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도 현 정부의 첫 총리이자 책임총리가 대통령이 국민적 의사를 묻겠다고 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꼴이라며 비판하며,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 총리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수도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이라고 했다”면서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시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 줄까 의무”이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이 총리는 청와대-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지 의문’이라고 민심 동향을 말한 것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정부는 행정안전부ㆍ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차질 없는 이전을 포함해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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