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 1,239곳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또 다시 보완 조사를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근본 대책 마련과 농정 적폐 해소를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가 420곳에 대한 보완 조사에서 이날 오전9시 기준 194개 농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ㆍ도부지사 회의를 긴급개최하고 산란계 농가 420곳에 대한 살충제 성분 항목을 추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수 조사에서 정부가 규정한 살충제 성분 항목 27종을 빠짐 없이 검사한 곳은 경북, 대구, 제주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일부 성분(19~25종)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살충제 검사 성분 종류가 19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며 일부 지자체는 신규 성분에 대한 표준 시약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참모회의에서 범정부차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당부한 뒤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일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 내야 한다”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비리는 농정 적폐”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장식 축산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농피아’(농림축산식품부+마피아)’ 문제를 거론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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