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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코리아타임스 하이라이트] ‘꿰 맞추기 식’ 전력 수급 계획(Faulty electricity plan)

입력
2017.08.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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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김지형(왼쪽에서 네 번째)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원자력산업회의ㆍ원자력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1일 오전 김지형(왼쪽에서 네 번째)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원자력산업회의ㆍ원자력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8월 1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 draft bill to cut the nation’s electricity reserve rate by up to 2 percentage points by 2030 from the current 22 percent.

정부가 2030년 적정 전력 설비 예비율을 기존 22%에서 최대 2% 포인트 낮추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A decrease of 2 percentage points in the reserve rate would make it unnecessary for the nation to build two nuclear reactors.

예비율이 2%포인트 낮아지면 국가적으로 원전 2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

The draft bill for the eighth basic plan for electric power supply and demand took it for granted that the cut in the reserve rate in accordance with the new liberal administration’s nuclear-free policy would have no consequences.

이 초안은 새 진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예비율이 낮아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It would be good if more power plants are idled and the cost to build new ones declines following the reserve rate reduction.

예비율이 낮아지면 쉬는 발전소가 줄어들고 건설 투자비도 줄어드니 나쁠 것은 없다.

In July, the Moon Jae-in government also unveiled a power demand forecast supporting its policy to dismantle nuclear power plants.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에도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력 수요 전망을 공개했었다.

Under the proposal, Korea’s peak demand for electricity in 2030 will remain at 101.9 GW,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113.2 GW demand forecast two years ago.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전력 수요는 101.9 GW로 2년 전 전망의 113.2 GW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fall of 11.3 GW, which the government said is necessary in view of the country’s prospective low growth, is equivalent to the installed capacity of 10 nuclear reactors.

저성장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11.3 GW의 설비는 원전 10기에 해당한다.

But given that the government lowered its forecasts for both power supply and demand, there is criticism that the predictions may have been cobbled together to back up President Moon Jae-in’s campaign pledge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하지만 정부가 전력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전망치를 모두 낮춘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꿰어 맞추기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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