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발표 예정서 대통령 보고 등 일정으로 다소 늦어져
가계빚 ‘사각지대’ 460조원대 자영업 대출 기준 세밀해질 듯
미래소득 따지는 ‘신 DTI’는 올해 말부터 적용 전망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 초 발표된다. 이번 대책엔 형식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빚의 숨은 뇌관으로 지적되는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 관리를 비롯해,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ㆍ저신용 대출자 지원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8월 넷째 주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이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다소 늦춰져 현재로선 9월 첫째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19일과 8월2일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미 국내 가계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때문에 9월 초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선 모든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새 대출기준 도입이 골자가 될 걸로 보인다.
우선 소득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지금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신(新) DTI’ 도입 방안을 내놓는다. 기존의 ‘전년도 소득총액’ 외에도 미래 예상되는 소득과 현재 소득의 질까지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성과급 비중이 높거나 은퇴를 앞둔 장년층은 지금보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신 DTI는 1~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460조원대 자영업 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담긴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던 자영업자 대출 심사가 먼저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 밀집 지역에 치킨집을 새로 낼 땐 지금보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정부는 자영업 대출 중 특히 증가세가 높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 때도 심사를 강화해 무분별하게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리 인상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차주들을 돕기 위해 현재 최고 연 15% 수준인 연체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나간 가계대출 총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전달에 비해선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추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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