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줄이면 전력 수급 차질
기존 원전 수명 다할 때까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을 향후 60년에 걸쳐 천천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원전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 경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럽 등 선진국 탈원전 정책은 수년 내 원전을 멈추겠다는 굉장히 빠른 정책이지만 저는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문을 닫겠다는 것”이라며 “건설 중인 원전은 설계수명이 60년이니 적어도 완전한 탈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나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재개 여부가 논의 중인 신고리 5ㆍ6기를 제외하곤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며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만 운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렇게 해도 이번 정부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늘어나는 반면, 줄어드는 원전은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뿐”이라며 “2030년이 되도 원전 비중이 20%다. 그래도 여전히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2029년까지 폐쇄되는 원전은 지난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총 11기다.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을 경우 2019년 상업 운전이 예정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2호기 설계 수명이 끝나는 2079년이 탈원전 원년이 되고, 신고리 5ㆍ6호기를 건설하게 되면 65년 뒤인 2082년 이후로 미뤄진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제 공약은 백지화하는 것이었으나 지난해 6월 착공 이후 공정이 꽤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쓰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지화가 옳은지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다는 것은 적절한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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