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현재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다하는 대로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에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급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초 공약인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관련 문답 전문.
-울산의 경우 원전문제가 이슈다.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와 관련해 그 문제를 직접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공론화, 공론조사라는 절차 없이 탈원전의 기조에 맞춰 공약대로 백지화 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이신가요?
우선은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 말씀 드리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 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정책인데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되는대로 하나씩 원전 문을 닫아가겠다는 것이다.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의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 정책에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서서히 줄여 나가고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나가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기 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탈 원전 계획을 해나가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게 된다. 그에 반해 줄어드는 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넘는다. 그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말씀 드린다. 신고리 5ㆍ6호기 경우 공약은 원래 건설 백지화였다. 꽤 공정이 이뤄져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고 추가적인 매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공약인 백지화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들어갔으니 계속 할 것인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인데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면 유사 갈등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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