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진다면, 추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에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산타클로스’ 정책 지적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8ㆍ2 부동산 대책 등과 관련, “미친 전세, 미친 월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도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하 일문일답
-세금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다.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계신다. 그렇게 하자면 지금 내놓은 세제 개편 외에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5년 동안 로드맵과 구상이 있는가.
“정부는 이미 대기업,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 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든 추가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진다면, 추가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거다. 증세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뿐 아니라 자연적인 세수 확대, 기존 세법 하에서도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다 말씀 드린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 하는 거 아니냐 걱정들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다.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얼마나 늘어나고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하신 맥락 중 밑바탕에 시장 성장 전략이 없다는 우려가 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부동산이다. 8ㆍ2 부동산대책으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지만 서민들은 그림의 떡 아닌가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보유세를 검토하는지 말해 달라.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지난 정부 동안 서민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 사람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안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로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격을 충분히 잡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씀 드린다.
보유세는 공평과세, 소득재분배라든지 추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에 발표한 대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추가돼야 할 것은 서민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정책 등 많은 정책을 준비 중이다. 곧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 말씀 드린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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