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드ㆍ보은 인사’라는 라고 야권의 비판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께서 내려주고 계신다”고 응수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입법화해 제도적으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문답 전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협치에 방점 둔 것으로 이해한다. 내각이 어느 정도 구성됐는데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코드ㆍ보은 인사라는 얘기가 나온다. 현 정부의 내각을 통합정부로 보는지, 미흡하다면 앞으로 통합정부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우선 지금 현 정부의 인사는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께서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또 네 편, 내 편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함께해왔던, 2012 대선 때부터 함께해온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 발탁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또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 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다. 감사하다.”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지난 10년간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특히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하셨다. 그 과정에 해직, 복직된 기자들이 많은데 공적 소유 구조를 가진 언론의 공정성을 회복할 복안이 있으신지.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할 일이지만 적어도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시도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해서 정권이 언론 장악 못하도록,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그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 순위의 적폐 청산은 무엇인지. 가령 올해 말이라든지 설정해둔 기한이 있나.
“제가 생각하는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원칙,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적폐 청산의 목표라 생각하지 않는다.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부 임기 내내 해야 할 문제다. 아마 5년으로 이뤄질 과제도 아닐 것이다. 앞으로 여러 정부를 통해 노력이 계속 돼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되고 또 관행화되고 문화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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