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멀어진 개성공단 재가동
입주기업들 방북 계획 무기 연기
51곳 중 32곳 동남아로 시설 옮겨
“정부가 피해 보상이라도 해결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 꿈에 부풀어 있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생존을 위한 ‘버티기 모드’로 되돌아갔다. 일부 기업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포기한 채, 피해 보상금 문제라도 현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폐쇄됐던 개성공단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방북을 신청하려던 개성공단기업협회(협회)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자 방북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입주기업들의 공단 방문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단 개성공단을 오가는 길이 열리면 공단 재가동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게 기업들 기대였다. 하지만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했다. 군사적 긴장이 점점 고조되자 개성공단 기업들은 재가동 기대를 접고 다시 생존을 위한 버티기 모드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폐쇄된 이후 개성공단에 생산시설 100%를 둔 입주기업들 51곳 중 32곳은 동남아 등지로 생산 시설을 옮기고 8곳은 다른 중소기업에 일감을 맡기는 재하도급 방식으로 연명해 왔다. 공장 가동을 못 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도 11곳에 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로 공장을 옮기거나 하도급 방식으로 일자리를 처리하는 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빚을 청산하지 못해 폐업신고도 못 한 기업들은 사장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 연명하는 상태다”고 말했다.
공단 재가동이 무산되자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다른 남북 경협 피해 기업과 형평성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신한용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 회장은 “최소 피해 확인된 7,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은 정부가 전액 지원해줘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 100일이 다 돼가도록 보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입주기업들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보다는 전향적 자세를 취한다는 는 방침이지만 지원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다만 예산 부처와 협의 또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지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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