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 인상
당정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간 아동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급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의 방식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예상되는 재원은 2018년 기준 1조5,000억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10월 말까지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재원은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대상을 통해 종합 검토한 후 추진할 방침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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