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정당성을 묻는 공익감사가 조만간 청구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개발ㆍ홍보하고자 43억8,780만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ㆍ집행한 것이 정당했는지, 집필진ㆍ편찬심의위원 연구비 등이 적절했는지 가려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두 단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을 모집 중이며 이르면 17일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감사 청구에는 만 19세 이상 시민 300명의 동참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역사학계와 학교 현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고, 역사교과서 체계를 다시 검정 체제로 바꿨다. 지난달 교육부는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교과서 마련을 위해 예정보다 2년 늦은 2020학년도에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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