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LTVㆍDTI 완화에
저금리 기조 이어져 크게 늘어
최근 3년 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데다가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12년(163만2,000명)에 비해 24만7,000명(15.1%)이나 늘어난 수치다. 3채 이상 집을 가진 인구도 39만2,000명에 달해 같은 기간 6만1,000명(18.4%)이나 급증했다. 전체 주택보유자 중 다주택자의 비중도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로 상승했다.
주택 유형을 아파트로 좁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15년 69만5,000명으로 3년 전보다 13만5,000명(2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보유자가 745만9,000명에서 819만2,000명으로 9.8%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인 사람들의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셈이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급증은 저금리 및 정부 정책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저금리 기조 속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의 부동 자금이 주택 시장에 대거 흘러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2014년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며 시중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이 더욱 가속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하루 뒤인 지난 3일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10년에 걸쳐 두 정부(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향후 다주택자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다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을 10~20%포인트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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