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적자 해소ㆍ북 압박 포석
中, 관광객 거론하며 보복 암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에 나섰고, 중국은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으로까지 치닫는 듯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강제함으로써 지재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통령 각서는 행정명령보다 권위가 한 단계 낮다고 평가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로서의 성격은 동일하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중국에 직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관세 인상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USTR의 조사에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와 함께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는 다중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핵 저지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큰 움직임으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정부와 관영매체가 총동원돼 강력 반발했고 상응하는 보복 조치까지 거론했다.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지재권 보호 노력 등을 무시하고 다자간 무역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양국 간 경제ㆍ무역관계를 훼손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특히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을 상세히 거론한 뒤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승리는 불가능하다”면서 “중미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따라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을 압박한다는 분석을 의식한 듯 “한반도 핵 문제와 중미 무역ㆍ통상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우려와 반감을 표명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특히 미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 9,000만달러(약 1,027억원)을 쏟아붓는 미국 관광시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이번 조치에 맞서 관광분야 보복이 현실화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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