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ㆍ판매 등 금지에도
중고서적ㆍ온라인 거래
5월 단체 “법적 대응”
5ㆍ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시중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5ㆍ18기념재단은 회고록 1권을 회수하거나 수거하지 않을 경우 출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5ㆍ18기념재단에 따르면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 4일 이후 10일 동안 회고록 1권이 유포되고 있다는 신고전화가 10여건이 접수됐다. 서울, 수원, 창원, 포항, 울산 등의 동네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념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10건이 넘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회고록은 온라인서점 직접 판매가 아닌 개인 간 중고 거래로 유통되고 있다. 거래금액은 1만8,000원에서 2만원대 초반으로 배송비를 제외하면 정가인 2만3,000원의 78∼86% 수준이다.
광주지법은 4일 5ㆍ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5ㆍ18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한 33곳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ㆍ18 단체 등에 1회 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권을 판매하는 서점의 경우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채무자인 전두환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씨가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회고록 3권 중 1권을 제외한 2권과 3권은 판매가 가능하다.
재단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회고록 1권이 여전히 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5ㆍ18기념재단 관계자는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사들과 상의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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