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전략군 구소련과 중국을 본딴 편제
‘괌 포위사격 검토’ 발표로 긴장 고조
그 무력화 전략에 국방개혁 성패 달려
우리나라 군대는 육해공 3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한은 4군 체제로 변화되었다.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에 해당)에 더해 전략군이 신편된 것이다. 북한 전략군은 1990년대 말에 조직된 미사일교도대를 모체로 한다. 이 부대가 2014년 전후하여 전략로켓사령부로 바뀌었다가, 다시 전략군으로 격상되었다. 전략군의 위상 격상과 동시에 사령관 김락겸도 인민군 상장에서 대장 계급으로 진급한 바 있다.
전략군의 역할은 북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핵탄두 및 그 운반수단으로서의 각종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이윤걸 대표가 작년 말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전략군은 3개 제대와 4개 기지로 구성된다. 우리의 사단급에 해당하는 3개 제대는 각각 한국 및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과 그 이상의 지역까지 위협하는 대포동 미사일을 운용하고, 4개 기지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관리하면서 하와이 등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전략군의 보유전력과 부대 구성은 구소련과 중국이 핵개발을 추진하던 냉전 초기의 군사조직과 유사하다. 1950년대 후반에 미국과의 핵 경쟁을 벌이던 소련이 핵탄두의 운반수단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하면서 그를 관리하는 부대로서 전략로켓사령부를 창설하고, 기존의 육해공군에 맞먹은 위상을 부여한 바 있다. 1964년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도 2년 뒤에 제2포병을 창설하여,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관할하게 하였고, 최근 시진핑 주석은 대대적 군 구조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명칭을 전략사령부로 개칭한 바 있다. 구소련의 전략로켓사령부나 중국의 전략사령부는 공통적으로 단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을 예하 부대별로 관할하면서, 핵전략 실행의 중추부대로 기능해 왔다. 북한 전략군도 이러한 구공산권 국가들의 전례를 따라가고 있다.
핵과 미사일 전력이 중심적 군사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북한군 내에서 전략군의 위상이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핵심 군사시설 수행에 김락겸 사령관이 빈번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종전에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정규전 및 비정규전 배합을 추진하던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이제 미사일을 운용하여 미국의 주요 목표물까지 타격하려는 공세적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8월9일 전략군 대변인이 화성-12형 미사일로 미군 기지가 집결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다음 날에는 김락겸 사령관이 화성-12형 미사일들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후 3,356㎞를 1,065초간 비행하여 괌도 주변 30~40㎞ 해상 수역에 탄착하게 되는 포위사격 방안을 완성하여 김정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락겸 대장의 발언은 지난 7월4일의 대륙간탄도탄 화성-14형 발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이같은 ‘선물보따리’를 미국에 자주 보내자고 언급한 것에 대한 지시이행의 측면이 있다. 아울러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정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심을 불식시키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의 발언은 빈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강경대응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한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불러올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였다. 평소엔 과묵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핵심으로 평가되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더욱 빈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정권과 군부는 자신들의 선택이 초래할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적 신중성이 없는 전략군의 존재는 북한의 국가이익에 무용할 뿐이다. 우리로서는 북한 전략군 및 그 지휘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과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냉전기 소련의 전략로켓사령부 및 중국의 제2포병과 대결해온 미국의 경험도 참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새로 구성된 군 지휘부가 추진하려는 국방개혁의 성패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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