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팀장 수사 착수할 듯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 조사
‘MB까지 수사 확대 되나’ 주목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인 ‘댓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사이버외곽팀의 민간인 팀장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또 사이버외곽팀을 조직, 관리한 국정원 직원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개혁발전위는 이날 사이버외곽팀에서 팀장급으로 일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는 앞서 3일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주요 포탈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개혁위는 사이버외곽팀 활동 내역과 국정원의 개입 정황이 담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국정원개혁위 관계자는 민간인 팀장과 관련 “국정원 직원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선거법 위반 조항도 공소시효가 남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뢰 배경에 대해 “국정원에 민간인 팀장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국민에게 알릴 부분을 최대한 빨리 공개하고 검찰에 넘겨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개혁위는 또 사이버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의 위법성 부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적폐청산TF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나 검찰 수사 의뢰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개혁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의 ‘댓글부대’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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