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등 57명 규모
청사 내 공간 협소 문제로 외부 건물 입주할 듯
디지털 분석과···예상보다 두 배 늘어난 17명 규모로 출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이 57명 규모로 출범한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할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로 구성된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 9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업집단과는 기존 보다 2명 늘어난 17명이 된다. 총 57명 규모로 다른 과에서 자리를 옮기는 14명을 제외한 43명이 새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정부청사 내 업무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가 어려워 청사 밖 건물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집단국 신설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주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공정위 조사국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는데,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서 각종 정보를 복원하고 추출하는 디지털포렌식 조직을 확대한다. 현재 5명에 불과한 조직을 17명으로 늘리고 전문 인력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디지털 분석과'는 전자 증거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 등 17명 선에서 꾸려진다. 당초 7~8명 내외의 과 단위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 포렌식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의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모바일 기기가 일상화되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 청문회에서 디지털 포렌식팀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거래는 전자문서로 이뤄지는 만큼 공정위 디지털 포렌식팀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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