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도 거론
사법부 개혁 본격화 전망
양승태(69) 대법원장 임기가 다음 달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환(64)전 대법관 등 진보 성향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청와대가 오는 17, 18일쯤 후보자를 지명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각각 2011년과 2005년 8월18일 지명됐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박 전 대법관이 꼽힌다. 법원 안팎에서 두루 지지를 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은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에 반대해 연판장을 돌린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었다. 2003년엔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선에 반대하며 사표를 내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함께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정파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합리적 면모를 갖추고 있어 후배 법관들에게 신망이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전수안(65) 전 대법관도 자주 거론된다. 독수리 5형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띄면서 노무현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시환ㆍ전수안ㆍ김지형ㆍ김영란ㆍ이홍훈 전 대법관을 이르는 말이다. 전 전 대법관은 2006년 두번째로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는데 이번에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전 전 대법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최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조사했던 이인복(61) 전 대법관과 박병대(60) 전 대법관, 김용덕(60) 대법관의 지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개혁’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신임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3명 중 12명을 새로 제청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기존의 서면 기록 중심 재판을 탈피한 ‘공판중심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과거사에 대한 대국민사과 발표를 한 것처럼 신임 대법원장 역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 전향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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