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대책 시행 전후 일주일 거래량
1124건 vs 113건… 10분의1로 급감
아파트값 1년 5개월만에 떨어져
‘1,124건 대 113건.’
8ㆍ2 부동산 대책 시행 전 일주일(7월26일~8월1일)과 시행 후 일주일(2~8일)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특히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면서 아파트 거래량이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값도 1년5개월만에 하락(전주 대비)했다.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우려했던 ‘거래 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까지 동원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투기지역에선 이미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돼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대출 규제에 묶여 매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8ㆍ2 대책 발표 전 일주일 간 3,601건에서 발표 후 일주일간 992건으로 감소했다.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가 84건에서 17건으로 감소했다. 분양권 거래도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분양권 거래는 2,042건에서 846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분양권 거래는 141건에서 16건으로 급감했고 세종시도 64건에서 25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거래가 급감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8ㆍ2 대책으로 인해 진로도 퇴로도 막혀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강남4구 등 서울의 11개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미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올라 팔기가 힘든 상태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 소유자도 분양권 거래가 막혀 팔 수 없다.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며 목돈을 쥐고 있지 않는 한 집을 사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우대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엔 LTVㆍDTI를 10%포인트 완화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지난달 6억2,888만원을 기록했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평균 연소득도 6,780만원으로 기준치를 훌쩍 넘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처분하라’고 하면서도 실제론 팔지 못하게 해 놓고, 매수자들도 대출을 못 받게 규제해버렸다”며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 주택 매수 수요가 임대 시장으로 몰리는 등 또 다른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이후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급락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8ㆍ2 대책 이전인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마지막주(-0.01%) 이후 75주만에 처음이다. 반포 주공1단지 등에서 2억∼3억원 내린 매물이 나왔던 서초구가 이번 조사에서 -0.22%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둔촌 주공 등이 약세를 보인 강동구도 0.20% 떨어졌다. 강남(-0.02%) 송파(-0.05%) 양천(-0.03%) 노원구(-0.01%) 등 대책 발표 전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서울지역 25개구 중 10개구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8ㆍ2 대책 발표 후 양도세 등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증가한 반면 매수 문의는 사라지며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