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채성오]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앞당길 전망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추진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소비자 대표 간담회를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의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로 구분·표시하는 제도다. 분리공시제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의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구매 정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조금을 공개해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가격 차별도 줄인다는 목표다. 위약금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두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온도차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동통신 업계는 단말기 출고가를 내릴 수 있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중히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나뉜 상태다.
지난달 27일 SK텔레콤 컨퍼런스콜에서 이상헌 CR전략실장은 “분리공시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서 이용자 혜택이 줄고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단말기 구입비 증가 및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전제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사 측에서도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시기부터 분리공시제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영업기밀이 공개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방통위에 보낸 의견서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전자의 경우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해외 이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손실이 불가피하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제조사가 부담하는 지원금 외에 이동통신사 유통망 장려금에 대해 양측의 기여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IT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정착할 경우 지속적인 통신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신중히 접근\'
[이슈+]4조6,000억 통신비 절감 방안…국정위 \'감당\' vs 이통사 \'위배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