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담합 의혹 조사
방통위는 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일제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비 인하 관련 반대 의견을 제출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 명목은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 관련 현장 조사지만, 대선 공약인 통신비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공정위가 과기정통부 지원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이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본사를 찾아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지난 5월 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통 3사가 비슷비슷한 가격대의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담합”이라며 신고한 지 두달 여만이다. 조사는 11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 조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폰 구입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정부는 다음달부터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릴 계획이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가 상향을 강행할 경우 함께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부터 이통 3사가 가입자들에게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공정위나 방통위가 별개 기관인 만큼 이번 조사를 과기정통부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공정위가 당초 김상조 위원장이 약속했던 다양한 통신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시기적으로 이통사들에는 큰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번 조사는 이통 3사의 소송 움직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이날 이통 3사는 극도로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입장 밝히기를 꺼렸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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