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정보당국 보고서 보도 “핵개발 중대 이정표”
핵개발 예상보다 빨라… 동북아 ‘게임체인저’ 주목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탄두 소형화는 ICBM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WP는 이날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달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평가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WP가 입수한 지난달 28일자 DIA 보고서 요약문은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한다”고 적시했다. 신문은 평가의 포괄적인 결론을 보고서에 정통한 미 정부 당국자 2명이 확인했다며 미 행정부도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소형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ICBM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완성의 핵심 과제로 간주돼 왔다. 8,000㎞에 달하는 미 본토 서부지역까지 ICBM을 도달하게 하려면 탄두 무게를 500㎏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4일 ICBM급 ‘화성-14형’을 1차 시험 발사한 뒤 “대형 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WP는 “북핵 개발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문은 “미 당국자들은 지난달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미국 도시들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원거리 목표물을 겨냥하는 소형핵탄두 탑재에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보고서 평가는 북한이 이미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보당국은 지난달 북한이 핵탄두 60개를 제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758㎏과 플루토늄 54㎏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4월 북한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핵무기 30개를 갖고 있으며 2020년 보유량이 6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WP 보도가 맞다면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 수준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을 일거에 바꾸는 ‘게임체인저’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북측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 있어 ICBM이 새로운 위협은 아니지만 미국의 ‘핵 확장 억지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군사 선택지가 줄어들어서다.
이런 상황 변화는 미국의 방어망을 둘러싸고 한일,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거꾸로 ‘쌍중단(雙中斷ㆍ북핵과 한미훈련 중단 맞교환)’과 ‘쌍궤병행(雙軌竝行ㆍ북 비핵화 및 북미 평화체제 구축 병행)’을 주장하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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