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신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재차 강조해 방송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이 신임 위원장에게 “지난 10년 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 언론의 자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려다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며 “이제는 방송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적하신 바를 명심하고 특히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정말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공영방송의 제 역할 되찾기를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해직언론인 복직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내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며 밝혀 눈길을 끌었다. 최근 YTN 노사가 2008년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을 벌이다 해직된 기자 3명의 복직을 전격 합의하면서 새 정부의 의지가 관철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위원장도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문 대통령의 뜻에 적극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정상인 방송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사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강한 방침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 뒤 첫 행보도 상징적이다. 이 위원장은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의 경기 분당 자택을 찾아 방송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에서 해직된 최승호 PD, 박성제 박성호 기자와 노종면 현덕수 YTN 해직 기자를 차례로 만났다. 이 위원장의 해직기자 면담 자리에 동석했던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쇄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들었다”며 “방통위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권한이 제한적이라 공영방송 개혁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주도적으로 개편하거나 공영방송 이사진 및 경영진을 바로 해임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다. 한 언론학자는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 및 경영 감독 권한을 적극 이용해 공영방송 이사회 등을 감시하고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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