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임시 추가배치 지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구인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입장을 내지 못한 채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사드 배치 문제가 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만큼 이번 정부 결정을 둘러싼 당내 이견 조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드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8일 본보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회기 안에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드 추가 배치 배경과 향후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입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특위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휴가 중인 의원이 많다는 이유로 회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임시국회가 16일쯤 개회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이미 이번 사드 추가 배치가 성급했다는 특위 위원 간 의견 공유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특위 위원 상당수는 그동안 반(反)사드 기조를 이어온 만큼 이번 정부 결정에 놀랐다는 분들이 많다”면서 “한미동맹 등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이런저런 우려가 있는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당론을 성급하게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위 소속 우상호 의원은 “사드 자체가 이미 무기 적정성을 떠나 정치화된 무기”라면서 “앞으로 북한과 대화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 것 외에 사드 추가 배치 같은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ㆍ여당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특위가 회의 소집을 연기하며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자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상당수 위원들은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성급했다고 본다”면서 “그렇다고 정부의 입장을 철회하라거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당청 간 갈등 요인을 만들 수는 없어 특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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