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시군 큰 틀에서 도입 합의”
식품비 도ㆍ시군 40%ㆍ교육청 20% 부담
“내년 지방선거 의식, 제동 걸기 어려워”
내년부터 강원도내 무상급식 대상이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시장ㆍ군수협의회와 강원도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과 내년 1학기부터 도내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지역은 현재 중학교와 일부 실업계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강원교육청은 당초 올해 2학기부터 도내 인문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 9억 9,445만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의제를 지난달 들고 나와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무상급식 실현의 최대 관건이던 당사자간 예산분담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 강원도내 무상급식 대상 고교는 72개교로 3개 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간 27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강원도와 도교육청 등은 현재 시행 중인 초ㆍ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무상급식 역시 인건비ㆍ운영비는 100%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의 경우 도와 시ㆍ군 각 40%, 도교육청이 20%를 나눠 지원할 것을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군이 강원도 교육청이 식품비를 더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측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와 교육당국은 조만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 무상급식 확대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시장, 군수들뿐 아니라 예산 의결권을 지닌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으로 당사자간 조정을 거쳐 이달 말 당사자간 2차 실무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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