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불용” 북핵 평화적 해결 강조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문제에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 제재로 북한을 견딜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ㆍ평화적 해결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8시54분까지 56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제재ㆍ압박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돌출행동을 압박과 제재로 막아야 하지만, 협상을 위한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다. 실제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보셨냐”고 묻자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해야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체 방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짧게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핵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취임 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로 상황을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청하는 방식으로 이날 정상통화가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말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화제로 꺼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원만한 재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국방비 지출을 늘릴 계획인데 상당 부분이 미국 첨단무기 구입에 쓰일 터여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아베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23분간 통화에서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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