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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2017년 정치개혁의 다섯 가지 과제

입력
2017.08.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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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세 달이 되었다. 높은 지지율이 말해주듯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과제가 하나 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성공적인 개혁이 기대되지만 자칫 과거의 적폐청산에 파묻혀 미래의 청사진에 소홀할까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긴 호흡으로 다섯 가지 정치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 대통령 권력의 제한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통령제는 본연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장관에 임명하고 헌법재판관ㆍ대법관을 임명한다. 그러다 보니 국회는 여야 정당 대결로 시끄럽고 사법의 정치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우리의 대통령제는 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를 통제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 또한 4대 권력기관의 장인 검찰총장ㆍ국정원장ㆍ경찰청장ㆍ국세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자연스럽게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최선의 처방은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지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순수한 대통령제를 복원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권력 분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이 필요 없고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 권력구조 개편도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그 효과가 미약하다. 현행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고 다수의 정치세력이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책임도 나눠 갖는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선행 조건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크게 5개 정도로 나눈 권역별로 몇 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군소정당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정당별 의석할당에서 왜곡되지 않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진정성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큰 기득권인 국회의원의 수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정치의 미래 발전은 정당 개혁에 달려 있다. 정당이 국민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한다면 우리 정치의 선진적인 제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싸움만 하는 집단으로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비난받는 것도 국회운영을 주도하는 정당이 제대로 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당이 늘 상황 논리에 매몰되어 멀리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당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정한 당원이 부족해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의 정체성과 정강ㆍ정책에 호감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을 발굴해 잠재적인 당원으로 관리하고 양성해야 한다. 100년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한 느리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넷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국민들의 정치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국회의원 특권이 그동안 많은 비판 속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기득권으로 인식된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위가 낮아져야 정치에 진입하는 장벽이 낮아지고 국민들이 좀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회복될 수 있다. 특권 내려놓기, 국민소환제 등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법안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이 모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직도 수많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있는데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에게 거액의 경상비와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상황에서 중앙당 후원회 운영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당 스스로 투명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규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탄핵과 조기대선을 치른 2017년은 한국정치의 역사적인 해이다. 다섯 가지 정치개혁 과제가 금년에 순조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ㆍ미래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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