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중 9명이 다주택 세대
8ㆍ2 부동산 대책 설계한
김현미도 ‘2주택자’
김상곤ㆍ이효성ㆍ유영민은
강남 아파트도 소유해 눈길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한 8ㆍ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새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급 내각 구성원들 중 36% 가량이 두 채 의 주택을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구입목적 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투기’로 몰아붙여선 안 되지만, 부동산을 재산 관리ㆍ증식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6일 한국일보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후보자 포함)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고위 공직자 25명이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은 총 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용으로 사용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도 포함해 집계가 이뤄졌다. 업무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는 10명으로 늘어난다.
대표적인 ‘부촌’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자 장관급에는 3명이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대치동(신고금액 기준 11억4,400만원)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5억3,200만원)를 보유 중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서울 개포동(8억5,600만원)과 가양동(4억5,400만원)에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 보유 장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배우자 최모(67)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아파트(4억6,400만원)와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1억3,900만원)을 소유 중이다. 장관 지명 당시 보유했던 서울 강동구 소재 업무용 오피스텔(1억1,855만여원)은 최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서울 관악구 소재 연립주택(2억8,700만원)과 배우자 이모(54)씨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소재 단독주택(14억4,000만원)이 있다. 이씨는 이와 더불어, 서울 종로구에 업무용으로 신고한 오피스텔 한 채도 지인 7명과 함께 공동 보유(지분 8분의 1, 가액 1,772만원)하고 있다.
8ㆍ2 부동산 대책을 만든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주택자로 분류된다. 김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5억3,083만원)와 경기 연천군에 있는 ‘별장’ 개념 단독주택(9,100만원)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도곡동 아파트(5억8,800만원) 외에 문정동에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8,056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현미 장관과 유사한 경우다.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아파트(3억8,000만원), 인근 지역에 ‘별장’ 용도 단독주택(3,240만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경기 용인시 아파트, 충남 논산시 단독주택)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남 해남군 아파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주택 장관에 속한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상가’에 투자해 주목을 끈 경우도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경기 용인시에 단독주택 한 채(4억1,700만원)뿐이지만, 배우자 오모(59)씨가 상가 점포를 6채(가액 합계 24억834만원)나 갖고 있다. 오씨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한 해 1억5,0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도 자택 외에 부인 명의로 상가 점포 1, 2곳씩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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