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탈퇴 위해선 협정 발효 후 3년 지나야
국무부 “트럼프 대통령, 복귀 가능성도 열어둬”
미국이 4일(현지시간) 유엔에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일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준다”면서 탈퇴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실제로 유엔에 공식적인 탈퇴 의사를 전한 것은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전 세계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알린 것”이라면서도 그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법적 효력은 없다는 말이다. 빌 클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맡았던 나이절 퍼비스는 “각 당사국은 파리 협정 같은 새 국제협약이 발효되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탈퇴할 수 없다”며 “국무부는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발표한 것을 유엔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 실제로 미국이 탈퇴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2019년 11월 4일이 돼야 한다. 게다가 탈퇴 절차에만 소요되는 시간도 1년 정도에 달해 실질적인 탈퇴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진 이후인 2020년 11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는 파리협정 조건을 논의하는 국제 회의에는 계속 참가할 방침을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노동자, 납세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파리협정 복귀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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