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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코리아타임스 하이라이트] 근시안적인 부동산 대책(Nearsighted property steps)

입력
2017.08.0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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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8월 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new package of measures aimed at reining in speculative real estate investments Wednesday.

문재인 정부가 수요일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The measures included designating all districts in Seoul, the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and Gwacheon just south of Seoul as “overheated speculative zones” where tougher taxes and lending regulations are imposed. The government also obliged multiple homeowners to pay higher capital gains taxes and restricted the resale of purchase rights of new apartments.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과천시가 중과세 및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다. 또한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도 제한하기로 했다.

The new measures the government described as the strongest-ever policy tool to crack down on speculative demand came less than two months after its first package came out in mid-June. This means the first package, which highlighted imposing stricter loan regulations in real estate hot spots, has failed to cool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는 6월 중순 첫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이는 부동산 인기 지역의 대출 강화를 골자로 했던 첫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The new government’s struggle to put a lid on rising apartment prices makes one feel a strong sense of deja vu about the previous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otal failure in stabilizing home prices. And ominously enough, there is a fear the property market will continue to sizzle during the five-year tenure of the new liberal government.

급등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새 정부의 고민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한 예전 노무현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 불길한 것은 새 진보 정권 5년 동안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Apartment prices in Seoul are soaring at an alarming pace. The property zeal has spread from southern Seoul where there are a number of old apartments planned for reconstruction to norther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surrounding the capital.

서울의 아파트값은 놀라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부동산 열풍은 재건축 대상 낡은 아파트가 많이 산재한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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