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강남 다주택자 대상 세무조사 나설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8ㆍ2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한 만큼 꼭 필요해 산 게 아니라면 그 전에 파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기를 내년 4월로 정한 이유에 대해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한 데 이어, 정부 고위층이 잇따라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 놓을 것을 압박하고 나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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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전세 안고 매매)에 대해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법”이라며 “앞으로는 마음 놓고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8ㆍ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고, 대출한도 역시 줄었다.
일부 ‘투기 세력’의 저항이 이어질 경우, 정부는 강남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를 이미 언급한데다, 김현미 장관 역시 8ㆍ2 대책을 발표하며 “시세차익 목적으로 집을 사고 투명한 납세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국세청의 타깃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분양권 불법 거래 및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직후 예정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 청장이 다주택자 납세 문제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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