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업체 명의 빌려 관급자재 수의 계약 3명 구속

공무원 유착 의혹도.. 수사 확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익)는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십 억대 관급자재를 수의 계약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인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사의 이사 C(54ㆍ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하고, B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계약을 따내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더 있는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의 혐의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